전세반환금 대출 조건 및 한도 정리

전세반환금 대출 조건 및 한도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전세금 반환 대출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최근 정부가 반환대출 규제 완화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반환대출 종류별 설명과 추천하는 반환금 대출 조건 및 한도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이란?

• 먼저 전세금 반환 대출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반환금 대출이란 말 그대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줄 때 이용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 쉽게 말해 임차인에게 받았던 전세비용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근 들어 전세반환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역전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데요.
  • 도대체 왜 정부까지 나서서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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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 대출 규제 완화 이유

• 전세반환금 대출 규제 완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반환금 대출 규제 완화 사유
  • 첫번째 역전세 문제 해결
    • 역전세는 임차인이 처음 주택을 계약할 당시 보다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비용이 비슷하거나 오르게 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그 비용을 다시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되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경기가 되면서 역전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두번째 부동산 거래량 감소 해결
    •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 역전세 문제 보다도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 역전세야 차액만큼만 자금을 준비하면 되지만,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 대부분 임대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다른 투자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세반환금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결국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전세반환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 전세반환금 규제는 기존에 DSR 40% 적용에서 DTI 60%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완화되는 규제 적용은 7월 말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전세반환금 대출 종류 및 조건

• 전세반환금 대출 종류 관련하여 몇 가지 정리하고, 추천드리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전세반환금 대출 종류는 크게 세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
  •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먼저 세입자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은 퇴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입자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 정리
    • 신청 : 퇴거 2개월 전부터 가능
    • 한도 : 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최대 40년
    • 취급 은행 : 모든 은행
•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2년 경과 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정리
    • 신청 :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 앞뒤 3개월
    • 한도 : 최대 1억원
    • 대출기간 : 최대 4년
    • 취급 은행 : 국민 기업 하나 수협 광주은행 5군데만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은 대부분 주택 구매용도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전세자금 반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 반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 정리
    • 신청 : 2023년 말 (연장될 가능성 매우 높음)
    • 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최대 50년
    • 취급 은행 : 시중 은행(대부분 가능)
• 전세반환금 종류 중 신청 시기 및 대출기간, 한도 등을 총정리했을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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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 대출 조건

• 전세반화금 대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례보금자리론 임차보증금 반환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전세반환금 대출 조건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 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을 의미합니다.
    • 주택가격 기준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며, 거래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 소득 기준 없음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인 경우
  • 1주택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전세반환금 대출 한도

• 전세반환금 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대출의 경우 DSR 40%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번에 전세반환금 대출 제도 규제 완화에 따라 DSR 40% 적용에서 DTI 60% 적용으로 대출한도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DSR 경우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 반면 DTI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므로, DSR 적용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비율 또한 기존에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어 대출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전세반환금 대출 한도 계산 (DTI 60% 적용 시)
  • 대출 조건
    • 연소득 : 5천만원
    • 대출기간 : 30년
    • 대출금리 : 4%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 한도 : 5억원 (특례보금자리론 최대 한도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DSR 40%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3.5억원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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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 대출 금리 및 이하 조건

• 전세반환금 대출 금리를 기간별로 정리했습니다.
• 전세반화금 대출 금리 현황
  • 10년 : 4.25%
  • 15년 : 4.35%
  • 20년 : 4.40%
  • 30년 : 4.45%
  • 40년 : 4.5%
  • 50년 : 4.55%
• 금리는 고정금리로 진행이 되는데, 다음의 경우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 특례 t-보금자리론 이용하는 경우 0.05% 금리 인하 가능
    • t-특례보금자리론이란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대형 조건을 만족하면 0.1% 금리 인하가 가능
    •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 충족 시 이용 가능
• 그 밖에 우대금리로 신혼가구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우대금리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시 해당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금리 적용은 최소 0.1%에서 최대 0.4% 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