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및 출시일 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관련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일 및 운영 시기를 알아보고,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대상, 한도, DSR, LTV, DTI 적용 관련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및 출시일 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및 출시일, 운영 시기 등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대상 한도 등 총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예정 시기는 2023년 2월 초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 부터 신청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 현재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출시가 지연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전에 대출을 심사하고 진행할 은행과 사전 조율 작업이 필요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시스템, 신청 및 접수를 담당할 홈페이지 등을 구축해야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 최종 한도, 금리, 대상 등을 최종 조율하여,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일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일 2023년 1월 30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시스템 준비 및 은행 협조 등을 진행하느라 아직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언론보도를 참고하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일 목표가 1월 말이라고 했는데요.
  • 실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1월 30일 시작될 것이라고 하니 계획대로 준비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실무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일부 지연될 경우 2월 초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시기(시행일 기준)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시기는 2023년 1년으로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예상됩니다.
  • 정부는 고금리에 따른 여파로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상품의 장점만을 모아 전략적으로 출시되는 모기지론 상품입니다.
    • 이렇게 특별 우대한 금융 상품은 운영 시기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자칫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 내서 집을 사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운영 시기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이러한 우대형 대출 상품과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거래 건수가 지속 감소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시기는 2024년 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한도 소진액을 언론보도를 통해 예의 주시하면, 향후 부동산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2주택 이용 가능?[일시적, LTV, DSR]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대상 등 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대상 한도 DSR 관련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관련하여 대상자, 소득요건, 주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또한, 소득요건 조건도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금리로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조건은 최대 9억원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6억원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주택가격 기준이 상당히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은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구매 대상의 경우 수도권 및 비수도권 구분없이 최대 9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시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순서로 적용합니다.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은 당연히 무주택자 위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1주택자 경우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또는 기존 대출상환 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2년 이내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대출이 회수 당할 수 있으니 매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 DSR DTI 대출한도 총정리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 특례보금자리론 한도는 최대 5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대출 한도일 뿐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DSR, LTV, DTI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DSR, LTV, DTI

•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DSR 별도 제한없습니다.
  • 문제는 LTV와 DTI인데요. 우선 LTV는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DTI의 경우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5%, 규제지역은 -10% 적용됩니다.
    • 규제지역의 경우에도 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이 8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LTV 70% 적용 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3.5억원입니다.
• DTI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 규제지역의 경우 10% 차감되며, 실수요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별도의 차감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DTI는 DSR과 유사하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만 부채 비율 산정 시 적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DSR, LTV, DTI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4.65~5.05%에서 결정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 우선 우대형 금리는 4.65~4.95%이며, 대상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일반형 금리는 4.75~5.05%에 대출 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금리 적용 시에는 최대 3.75~4.05%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아낌e 우대금리
        • 전자약정 및 등기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 신혼가구 우대금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및 출시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1월 30일 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운영 기간은 1년으로 2023년에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