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및 거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총 정리했습니다. 집주인 부담 비율, 중간에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정리했으며, 가입방법, 비용, 일부가입 가능 여부 등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및 거부 등 총정리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및 거부, 집주인 부담 비율 그리고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의무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의무 가입은 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 임대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1년 8월 전세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 집주인 의무 가입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집주인 부담 75% 임차인 부담 25% 정도 수준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집주인 의무 가입 예외 대상은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최우선 변제금 보다 적은 금액의 전세계약도 예외 대상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임대주택 집주인 부담 감소를 위해 반전세 또는 월세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생기게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이 되기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반적인 임대인 집주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집주인 의무 가입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본인 부담 100%를 감당하고 가입하게 됩니다.
- 2021년 8월 전세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인 집주인 임대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무가 아니다 보니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도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불필요하다보니, 가입 후에도 집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 통보를 하는 이유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일종의 채권 양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대상이 임차인에서 보증공사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보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는 불가능하지만, 가입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임대인 임차인 간에 오해가 안 생기고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불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의무 가입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 또한, 일반 임대인의 경우에도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집주인 거부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바뀌면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바뀌면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내역이 승계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전세보증보험이 집주인 바뀌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을 가입한 경로 및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대인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예를들어 은행이나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집주인 바뀌면 역시 직접 내방하여 임대인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임대인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바뀌면 임대인 변경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임대인 변경 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시 필요 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써 보통 전세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가 해당됩니다.
-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신분증
-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시 필요 서류
전세보증보험 후기
전세보증보험 후기 관련하여 가입방법 및 비용, 일부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지사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대면방법과 모바일 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통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부동산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예상 보증료가 계산됩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결제까지 완료하면 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유형 및 세부 가입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 전세보증보험 비용 납부는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것이 최신 경향입니다.
- 다만, 임대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보험 비용 계산은 보증금, 계약기간, 보증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보증료율은 보증금 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리 계산됩니다.
- 보증료율은 연간 0.115% ~ 0.154%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HUG 전세보증보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사이트 바로가기
전세보증보험 일부가입
- 전세보증보험 일부가입 가능합니다만 모든 보증금액에 대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약에 전세사기, 경매 또는 공매로 주택이 넘어가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 금액 이외에 경우에는 모두 개인이 손실을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큰 금액만 차이나지 않으면 일부가입 보다는 전체 보증금 가입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필요성 및 집주인 거부 관련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비용 관련하여 집주인 의무 가입과 비용 부담 비율,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으며, 가입방법 및 비용 계산을 위한 보증료율 현황도 함께 제공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