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단점 TOP5 및 실패 기각사례 총정리

개인 회생 단점 및 실패 기각사례 관련하여 최신 기준으로 총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점 TOP5, 단점 디시 사례, 기각 사례, 실패 사유 등을 정리했고, 개인회생 비용, 성공률, 신청자격 및 절차 기간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 회생 단점 총정리

개인 회생 단점 TOP5를 정리하고, 디시에 올라온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기각사례 및 실패 사유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단점 TOP5

• 개인 회생 단점 중 대표적인 TOP5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 회생 단점 TOP5 정리
  1. 개인 회생 신청 및 허가 시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거래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개인 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금지됩니다.
     •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개인 신용거래도 중지되고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치며,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이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2. 개인이 직접 회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 개인 회생 신청 및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개인이 혼자 개인 회생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개인 회생 절차 기간 연장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 개인 회생 전문 법률 사무소 또는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개인 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 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 및 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 다만, 이러한 방법은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개인 회생 단점 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개인 회생 변제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 개인 회생은 나의 소득으로 전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때 최소한의 생계비, 주거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채무를 변제 또는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 최소 3년 최대 5년 변제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단점이 발생하니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 회생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 생각보다 개인회생 성공률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를 보면 최종 면책혜택을 받은 개인회생 성공사례는 총 60만건 신청 중 최종 21만건만 성공한 통계가 있습니다.
     • 성공사례를 비율로 산정해 보면 개인 회생 성공률은 34.8%에 그치고 있어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개인 회생 성공률 관련 통계는 하단에서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5. 준비해야하는 개인 회생 서류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개인 회생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또한, 준비해야하는 개인 회생 서류 목록도 매우 많아 번거롭고 서류를 잘 못 준비할 경우 절차 진행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생 서류 종류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신청 사실 증빙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엽업소득자 증명 자료, 재산증명,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개인별 추가 요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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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단점 디시

• 개인 회생 디시 후기를 통해 단점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 또는 주식을 통한 빚은 개인 회생으로 탕감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 디시 후기에 따르면 개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또한, 개인 회생의 경우 코인, 도박 등인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으며, 받아들여지더라도 이자만 탕감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개인 회생 단점 중 대표적인 사유인 신용거래 불가, 평생동안 개인 신용도 악영향 등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디시 사이트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단점 기각사례

• 개인 회생 기각사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 회생 기간이란 개인회생 신청이 인정되지 않고 반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럼 개인회생 단점 중 하나인 기각 관련하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필요 서류 또는 추가 요청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채무 전체가 도박에 의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기각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박, 코인,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 채무 발생 사유 또는 사용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여 기각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개인 회생 제도를 편법을 통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 사용 용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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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단점 중 실패 사유

• 개인 회생 실패 사유 중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회생 실패 사유
  • 개인 회생 개시 결정 후에도 폐지 처분을 받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 회생 인가 결정 전까지 변제를 미납하면 안 됩니다.
    • 보통 처음 변제금이 발생하지 않고, 전체 기간 중 3회 이상 미납하지 않으면 폐지되지 않습니다.
    • 만약 변제기간 동안 일부 미납이 발생했다면, 그동안 밀린 변제금을 일시금 납부하여 다시 회생 자격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생 신청 또는 개시 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게 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높은 변제금으로 생계비 등이 부족하게 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끼쳐 시중은행에서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이에 제2, 제3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고금리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개인 회생 실패 하는 경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비용 및 자격, 성공률 정리

• 개인 회생 비용, 신청 자격, 절차 기간, 성공률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 비용

• 개인 회생 비용 관련하여 발생하는 내용별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 회생 비용 정리
  • 개인 회생 신청 및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습니다.
  • 먼저 인지대는 정부수입인지를 의미하며, 약 3만원 가량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 송달료는 채무자에게 개인 회생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통 10회 발송하게 됩니다.
    • 1회 발송 비용은 약 3천원이며, 채무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만약 채무자가 5명이라면, 5명 × 10회 × 3천원으로 계산하여 15만원 가량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 개인 회생 변호사 비용 발생도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채권자가 많을 수록 변호사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 보통 채권자 1명 당 변호사 비용은 약 5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채권자가 많을 경우 일부 할인이 적용되어, 채권자 2명인 경우 80~9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개인 회생 성공률

• 개인 회생 성공률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성공률 통계 기간 : 2011~2017.6월
  • 개인 회생 접수 건수 : 604,028건
  • 개시 결정 전
    • 인용 : 500,532건 82.3%
    • 기각 : 56,203건 9.3%
    • 기타 : 22,574건 3.7%
  • 개시 결정 후
    • 인가 : 433,469건 71.2%
    • 인가 취소 : 53,443건 8.9%
  • 인가 후
    • 폐지 : 96,274건 16%
    • 특별 면책 : 292건 0.05%
    • 일반 면책 : 210,205건 34.8%

개인 회생 신청자격

• 개인 회생 신청자격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 회생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소득이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 개인 파산과의 차이점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회생 단점 TOP5, 단점 디시사이트 정보, 기각 사례, 실패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개인 회생 비용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등을 정리하였으며, 신청자격, 성공률 통계 등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