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여부 및 방법 등 정리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 여부 및 분할청구 신청방법 기간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이혼이 슬픈일이지만 현실을 생각하여 국민연금 분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분할청구 뿐만아니라 사망 시 지급 그리고 단점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여부

•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 시 국민연금의 분할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국민연금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통해 쌓은 재산 중 하나로 간주되며, 이혼 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분할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 여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청구, 그리고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분할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후 국민연금을 분할 가능합니다
  • 다만, 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혼후국민연금 분할 가능 조건
  • 결혼 기간
    • 국민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여부
    • 국민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전 배우자)이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수령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신청
    • 국민연금 분할을 원할 경우, 이혼 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전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이 기한을 놓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분할 가능?

• 이혼 후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역시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이나 부인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분할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남편 사망 국민연금 분할가능?

• 이혼 후 남편 사망 국민연금 분할 가능 여부는 청구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전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 A 경우 : 배우자 사망 전 분할연금 청구 여부
  •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분할연금을 청구했다면, 사망 후에도 분할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B 경우 : 배우자 사망 후 분할연금 청구
  •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새로운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사망 전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후국민연금 분할 청구 방법 및 기간 정리

• 이혼 후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방법, 청구 기간, 수급권 포기 여부, 분할연금의 단점, 그리고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할연금 신청방법

• 먼저 분할연금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 등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조건
  • 혼인 기간: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조건: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수령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 이혼확인서(이혼 판결문), 혼인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분할연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심사 후 분할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간

• 분할연금 청구 가능 기간은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기간 넘기게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포기 의사는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만 하면 처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 다만, 한번 포기를 하면 다시 번복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사유는 재정적 사유나 전 배우자와의 합의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포기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분할연금 단점

• 이혼 후 분할연금 받을 경우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 일단 국민연금 수령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수급 개시 시점이 우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 다시 말해 그 전까지는 별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수령은 지속 가능합니다.
    •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다른 가족에게 상속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