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 자격 7가지 총정리[최신]

개인 회생 신청 자격 7가지 최신 정보로 총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을 요약하면 개인채무자, 지급불능, 고정 수입, 한도 내 부채, 낭비자, 파산 신청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비용, 단점 및 실패 사유, 성공률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 및 비용 관련 총 정리

개인 회생 신청 자격 총 4가지와 신청이 가능한 경우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 : 개인 채무

• 첫 번째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은 개인 채무자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 채무에 대해 갚을 의지가 있으나 소득 보다 과도한 채무로 회생이 필요한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갖고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 법인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 : 지급 불능

• 두번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지급 불능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 여기서 지급 불능이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음에도 지나치게 일시에 많은 채무를 상환하는데 물리적 객관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다시말해, 변제할 의사와 소득은 있으나 변제기일에 도래하는 변제금액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면, 개인 채무자가 아무리 상환을 하고 싶어도 상환을 할 수 없는 지급 불능 다시 말해 돈을 갚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에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개인 회생 면책 제도를 통해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주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써 환원시켜 주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가장 완벽하게 정리

개인 회생 신청 자격 : 고정 수입

• 세 번째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한 고정 수입 즉 소득이 꾸준히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입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장기적 수입 및 소득은 직업에 형태에 따라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 즉,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미래에 계속적인 수입만 발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현재 근로자이거나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개인 채무자가 미래에도 꾸준히 소득을 발생시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 신청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 : 부채 한도

• 네 번째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바로 부채 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 앞서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 여기에 회생 가능한 부채액의 한도가 있으며, 세부적인 부채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 채무액의 경우 부채한도 최대 10억원
    • 무담보 채무액의 경우 부채한도 최대 5억원
  • 담보 채무액 10억원, 무담보 채무액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부채 한도 적용 시점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되는 시점에 확인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 가능한 경우

• 신청 자격 4가지 이외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 회생은 낭비, 코인, 도박, 주식 등을 통한 채무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면책 결정 시 위에 나열한 채무의 경우 면책 불가 하다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 개인이 여러가지 잘못이나 낭비 등으로 채무를 진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및 면책이 가능하니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 회생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 파산 신청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파산 중인 경우에도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개인 파산 신청 중인 경우 개인 회생 개시결정 되면, 파산은 중단됩니다.
  • 소득 전부명령으로 압류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에는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의 소득을 대부분 압류당한 상태에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등이 진행되더라도 종전에 압류된 전부명령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 하지만, 통합도산법에 따라 모든 소득이 압류당한 상태에서 개인 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전에 전무명령은 무도 무효가 되고, 개시결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성공률 비용 등 추가 정보

개인회생 단점 및 성공률, 비용 관련 내용 정보를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 개인회생 단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입니다.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하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 하지만 모든 소득이 가압류 들어오는 것 보다는 전체 채무 중 일부만을 성실히 상환하면 대부분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면책해주는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 그 밖에 개인회생 단점은 이전에 아주 상세하게 작성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단점 TOP5 및 실패 기각 사례 비용 등 총정리

개인회생 실패

• 개인회생 실패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거절되거나 실패한 경우 몇 번이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 개인회생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다시 채무가 많아진 경우 개인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 개인회생 성공률을 크게 개시결정 인용과 최종 면책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성공률 중 신청 대비 개시결정 비율은 약 83%로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인가되는 비율은 전체 신청 대비 72% 정도 입니다.
  •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개시 후 인가, 최종 면책으로 이어지는 성공률은 총 신청 대비 30% 정도 수준입니다.

개인 회생 성공률 관련 통계 및 수치 확인하기

무료 개인회생 신청

• 무료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 필요 서류를 사전에 잘 숙지하고, 변제계획서 작성법을 꼼꼼히 숙지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절약할 수 있으나,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 보수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므로 완전한 무료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직접 하기

•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등으로 개인회생 직접하기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요즘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관련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 개인회생 직접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순 있습니다.
    • 하지만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실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개인 회생 개시결정 및 면책결정 성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회생 비용도 생각보다 고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관련하여 과거 후기를 통해 확인해 보니,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채권자 한명당 약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채권자가 많아질 수록 변호사 비용도 많아지지만 다름 할인도 된다고 하니,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회생 비용을 생각해서 전문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개인회생 거절 또는 실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으로는 개인 채무자이면서 지급불능 상태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회생 가능한 부채 한도 이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단점, 실패, 무료 신청,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직접하기 가능성 등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