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 신분증 효력 관련하여 은행 술집 병원 등 사용 가능 여부 정리했습니다. 또한, 모바일신분증 거부 그리고 거부 시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패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도 제공해드립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 효력
- 요즘 모바일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 그중 PASS 모바일 신분증 효력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또한, 술집 은행 병원 등에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 효력 법적근거
- PASS 모바일 신분증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ASS 모바일신분증 종류는 크게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 2종류가 있습니다.
- 신분증 각각의 효력은 법령에 의해 보장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및 이용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신분증 각각의 효력은 법령에 의해 보장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SS 모바일신분증 통해 술집 은행 등에서 이용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 병원 효력
- 병원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 사용 가능합니다.
- 원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신분증 운전면허증 본인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대체도 가능합니다.
- PASS모바일신분증 본인확인서비스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병원에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 술집
- 술집 출입을 위해서는 성인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PASS모바일신분증 경우 사진 및 생년월일 모두 표기되므로 당연히 술집에서 나이 확인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 은행
- PASS 모바일 신분증 은행 에서도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은행 뿐만 아니라 관공서 / 공항 / 주민센터 / 운전면허증 대용 / 선거 투표장 / 국가시험 / 편의점 / 무인자판기 / 키오스크 / 영화관 / 렌터카 등 거의 대부분 신분증 요구되는 서비스에서 효력 발휘 되고 사용 가능합니다.
PASS 신분증 거부
- 간혹 위변조 및 계정 도용을 이유로 모바일 신분증 거부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 PASS 모바일 신분증 경우도 거부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 상대적으로 나이어린 분들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계정을 도용해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고 성인 인증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 특히 PASS 모바일 신분증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시간 제한 / 얼굴 사진 / 움직이는 배경 / 캡처 방지 등의 기능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 만약 모바일 신분증 거부 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반적인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나아가 본인 얼굴과 신분증 얼굴 사진을 대조하고, 도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해서 신분증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거부 신고
- 모바일 신분증 효력 및 위변조 방지대책 등을 설명해서 완강하게 모바일 신분증 거부 시 신고 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모바일 신분증 거부 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 하지만 신고 통해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계도할 수는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거부 신고 : 1670-0147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고객센터
- 이번 시간에는 PASS 모바일신분증 효력 관련하여 술집 / 은행 / 병원 등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 병원이나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드려지지만, 일부 민간업체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모바일신분증 거부 시에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거부 시 콜센터 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