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이용 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22년생 특례대출 이용 가능여부 확대 가능성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조건 및 금리 대환 LTV 관련 정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이용가능 및 확대가능성
- 24년 부터 실시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엇인지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출산한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지 알아보고, 향후 대출 대상 확대 가능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24년도 버전 신생아 특례
- 신생아 특례대출 하면, 23년도 가장 핫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 정부가 급랭하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려 40조원을 투자한 고정형 저금리 대출 상품이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 최근들어 거래량 감소와 매물 증가 장기 고금리 등의 악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 정부는 부동산 연착률을 위해 24년에도 새로운 형태의 특례보금자리론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말 그대로 어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용이 가능한 초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 하지만 최근들어 일부 정책 내용이 발표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 어떤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이용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정말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 네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2년생 출생한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그럼 왜 22년생은 신청이 불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 정부에서 밝힌 이유는 정책 시행일이 24년인 점을 감안해서 1년 동안 임신 등의 기간을 거치고, 집을 장만하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라네요.
- 결론은 22년생 신생아 특례대출 제한한 이유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중인 부동산 정책은 수혜자를 촘촘히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 1일 차이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난 저금리로 집을 사고 누구는 고금리로 집을 사야 한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정말 22년생 출생자까지 확대할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확대 가능성
-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확대 가능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납득이 가야하고, 수긍을 해야 불만이 적은 법입니다.
- 특히나 제재가 아닌 특혜를 제공할 때는 어느정도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라는 점입니다.
- 하지만, 24년 1월에 정책 시행일을 기점으로 22년 1월 출산한 경우도 포함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차라리 출산이 아니라 임신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라고 하면 차라리 희망고문이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없이 최근 2년 출생으로 정책이 발표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벌써 일부 맘 카페를 중심으로 국민청원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 정책 결정권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으며, 본인들이 생각해도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22년생 출생자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혜택 범위를 늘려야 둘째도 낳고 하는건데, 정책을 너무 단편적이고 획일적으로 설정한 것 같아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최종 정리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확대 가능성 있습니다.
- 다만, 모든 22년생을 포함하기는 어렵고 22년 3월 출생한 경우부터 포함을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등 정리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대환 LTV 등 관련하여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는 말 그대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모기지론 상품입니다.
- 모기지론은 다시 말해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는데요.
-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규 구매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대환 전세자금대출 역시 가능합니다.
- 그럼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금리
-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중 핵심은 신생아 출생년도입니다.
- 현재까지는 23년생 출생 신생아 가구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조건에는 2년 이내 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4년 1월 출시할 때에는 아마도 22년생까지 지원 혜택 범위를 확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만약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추가 금리 우대 0.2%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고정금리 5년 연장 혜택이 부여됩니다.
- 소득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확대되어 1.3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자산 대상 주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조건
- 주택 구매의 경우 5.06억원 이하
- 전세 대출의 경우 3.6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 구매는 9억원 이하 주택
- 전세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구매 최대 5억원
- 전세 최대 5억원
- 자산 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소득별로 차등 지원되며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입자금 특례
- 소득 8.5천 이하 경우 1.6 ~ 2.7% 금리
- 소득 8.5천 이상 경우 27. ~ 3.3% 금리
- 전세자금 특례
- 소득 7.5천 이하 경우 1.1 ~ 2.3%
- 소득 7.5천 이상 경우 2.3 ~ 3.0%
- 구입자금 특례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가능합니다.
- 기존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1주택에 한해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요.
- 당연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어야 대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특정 대출 상품을 이용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차후 구체적인 세부 대상이 발표되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LTV
- 신생아 특례 대출 LTV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70% LTV 적용이 일반적이나 특례 대출 속성 상 10% 가산될 전망입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DSR 최대 60%까지 적용될 전망입니다.
- 보통 40~50% DSR 적용이 일반적이므로, 무주택자 특례 대출 이용 시 최대 60% DSR 적용이 됩니다.
핑백: 신생아 특례대출 LTV DTI DSR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