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등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한도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2024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중 신생아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엇이며, 대상 한도 이용 시기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말 그대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서 거주용 주택을 구매할 때 특별하게 제공하는 대출 모기지론을 의미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주택구입목적 대출입니다.
  •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처럼 정부가 새롭게 준비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 / 부채 증가 / 주담대 금리 인상 등을 인식하고, 0.6%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 특례보금자리론 성격으로 새로운 부동산 가격 부양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해당 내용은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대상 그리고 금리와 한도 출시 예상 시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대상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말 그대로 신생아 출생 가구이면 대상이 됩니다.
  • 대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가구는 다음의 조건도 충족해야 이용 대상이 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이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보유 자산이 5.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3.6억원 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요하려면 혼인을 해야만 할까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혼인여부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중 혼인연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언뜻 생각해보면 자녀를 출산했는데 혼인을 안 한 경우가 있을까 싶을텐데요.
  • 생각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가정을 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는 결혼 후 살아가다 다양한 이유 또는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 비중이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여부가 반드시 필수 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결혼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결혼 전에 집이 있고, 아내 명의로 집이 없다면, 무주택가구에 해당되어 아내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정부는 고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에 무주택자로 속여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전망입니다.
  • 예를들어 대출 승인 이후에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면, 대출을 회수하거나 몇 년 동안 대출 승인이 불가능토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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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출생연도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출생연도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는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시기가 2024년으로 예상되므로 쉽게 생각혀면 2022년 출생연도를 갖고 있는 신생아 가구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하지만 실제로 2022년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이용이 불가능 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2023년에 결혼 및 임신을 하고, 2024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 특례대출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이유는 1년 동안 결혼 준비 및 자녀 임신을 하는데 걸리고, 주택을 구매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 2022년 출산한 가구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 그냥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특례대출 이용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 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한도

• 신생아 특례때출 금리 최저 1.6%에서 최대 3.3% 수준입니다.
•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4% 중후반에서 최대 7~8%에 다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금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이용이 필요한 특례대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4년 초반에는 눈치를 보겠지만, 결국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저금리 대출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많아질 것 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과 매우 유사한 성격이며, DSR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시기

•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시기는 2024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 2024년 1월 부터 상품을 출시하면 좋겠지만, 일반 시중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리므로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정도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액은 27조원으로 무주택자와 신생아 출산가구만 이용한다고 봤을때 상당한 자금이 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과연 2030 세대로 인해 출산율이 올라라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부동산 가격 연착률 효과가 나타날 지 기대가 되는 2024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