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뜻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모라토리엄 뜻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모라토리엄은 공적 합의 중단 또는 지불유예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한 일을 가르켜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뜻 사례 증후군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라토리엄 뜻 정리

Moratorium 뜻

• 모라토리엄 뜻은 영어로는 Moratorium이라고 표기하며, Moratorium 뜻은 공적 합의 사항에 대해 활동을 중단하거나 지불유예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 Moratorium은 morari에서 유래한 말로 지체하다, 지연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모라토리엄 뜻은 단어로 표현하면 지급유예, 지불유예, 지급연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모라토리엄은 주로 국가 간에 발생한 채무를 제때에 상환하지 않고 유예하거나 연기할 때 사용합니다.
• 모라토리엄 뜻은 한마디로 국가가 다른 국가 또는 국제 기구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고 지불유예하거나 연기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뜻

• 모라토리엄 선언 뜻은 빌린 채무를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니 천천히 갚겠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모라토리엄 선언은 채무 지불 유예로 재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나 북한 모리토리엄 선언 사례처럼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북한 모라토리엄 선언은 핵 실험과 핵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한 일을 빗대어 모리토리엄 선언을 응용한 것입니다.

모라토리엄 증후군 뜻

• 모라토리엄 증후군이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과 책임을 회피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과 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을 말합니다.
• 모라토리엄 증후군은 대부분 20~30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청년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집에만 있거나, 무직으로 부모들에게 기대어 사는 사회적 현상 또는 신드롬입니다. 유사한 말로 캥거루 증후군도 있습니다.
• 모라토리엄 증후군이 먼저 나타난 국가는 일본입니다.
  • 일본은 모라토리엄 증후군, 히키코모리 증후군 등 사회와 단절되고 은둔하며, 집에만 거주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모라토리엄 증후군은 소위 배짱이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뜻이 일은 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현상을 가장 단편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별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 한마디로 모라토리엄 인간이란 성인이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빈둥대며 놀기만 하는 인간들을 일컬어 모라토리엄 인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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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사례 모음

모라토리엄 북한 사례

• 모라토리엄 북한 선언과 선언 파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모라토리엄 북한 선언 사례는 모라토리엄의 사전적 의미를 확대하여 적용한 사례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을 의미합니다.
  • 모라토리엄 북한 선언 사례를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 모라토리엄 북한 선언 관련하여 구체적인 선언의 배경 및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라토리엄 북한 선언 이유 1 :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 중단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
  • 모라토리엄 북한 선언 이유 2 : 국제적 고립된 상황을 해소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
• 최근 북한은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 미사일 개발과 핵 실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북한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북한 모라토리엄 선언은 2018년 4월에 선언되었으며,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북한은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줄곧 핵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다 최근에 발사를 계속하면서 모라토리엄 파기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디폴트 차이(돈을 갚겠다 vs 갚지 않겠다)

• 모라토리엄 디폴트 차이는 채무를 이행할지 안 할 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 디폴트는 채무를 갚지 못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입니다.
  • 디폴트는 채무 지연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할 것을 선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으니 못 갚겠다’ 라는 뜻이지요.
  • 대표적인 디폴트 사례로 1979년 미국 상업은행이 이란에 디폴트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 그에 반해 모라토리엄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이행을 지연 또는 유예하는 것으로 나중에 갚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모라토리엄 디폴트 차이는 ‘돈을 갚겠다’와 ‘갚지 않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라토리엄 러시아와 성남시 사례

•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례
  • 러시아 모라토리엄은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손실이 원인이 되어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도 러시아에 14억 7천달러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채무 유예가 된 바 있습니다.
    • 한국은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석유나 철광석 등으로 대신 납부를 원했으나, 러시아에서는 일부 비용을 상환하고 무기 및 군수물자로 상환을 한 바 있습니다.
• 모라토리엄 성남시 사례
  • 모라토리엄 성남시 사례는 2010년 7월 12일에 선언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대엽 성남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채무가 크게 늘어나자 감사원 결과에 의해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내부에서는 차기 성남시장의 공적을 쌓기 위한 자작극이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모라토리엄 사례
  • 가장 대표적인 미국 모라토리엄 사례는 1931년 선언을 의미합니다.
  • 세계 경제 대공황 속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였던 후버가 유럽에 대한 채무를 1년 이상 지불유예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미국 모라토리엄 사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라토리엄 뜻과 사례, 유사한 용어인 디폴트 뜻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채무에 대해 지불유예하는 내용이지만, 북한의 경우처럼 국가 간에 지켜야 하는 약속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2018년 선언된 핵 미사일 관련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인 모라토리엄 증후군도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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