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3가지[2023 최신]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3가지 2023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은 국토부 고시를 확인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확인하는 방법, 지도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 등 총 3가지가 있으며, 2023 기준으로 최신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3가지

2023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최신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를 통한 방법으로는 ‘호갱노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① : 국토교통부 고시

•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이동
  • 정책자료 클릭
  • 행정규칙(훈련 예규 고시) 클릭
  • 전체 → 주제어 → ‘조정대상지역’ 입력 → 검색
  • 2021.8.30.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게시글 클릭
  • 2022.9.26. 조정대상지역 해제
  • 2022.11.14. 조정대상지역 해제
  • 2023.01.05.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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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중 과거의 조정대상지역과 현재의 조정대상지역을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한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이동
  • 현행법령
  • 검색어 ‘조정대상지역’ 입력
  • 검색 클릭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클릭
  • 조정대상지역 지정 클릭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과거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
  • 조정대상지역 지정 화면
  • 연혁 클릭
  • 확인이 필요한 조정대상지역 클릭
  • 과거 조정대상지역 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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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③ : 지도를 통해 방법

• 조정대상지역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매우 다양합니다.
• 그중에서도 사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조정대상지역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호갱노노’ 웹사이트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도로 확인하는 방법
    • 호갱노노 웹사이트로 이동
    • 오른쪽 하단 규제 클릭
    •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려 지도 축소
    • 지도에 표시된 색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확인
      • 노란색 : 조정대상지역
      • 주황색 : 투기과열지구
      • 붉은색 : 투기지역
  • 부동산 규제 정책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부동산 규제가 강화됨을 의미
    • 투기지역으로 갈 수록 대출 제한(DTI, DSR), 청약 제도 강화, 세재 혜택 감소 등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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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현황 및 Q&A

조정대상지역 최근 지정일과 현황, 양도세 등 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투기 양상을 보고 필요한 때에 고시를 개정한 날을 지정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 청약경쟁률
    • 전매 거래량
    • 주택 보급률
• 가장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은 2022.9.26. 2022.11.14. 2023.01.05. 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현황
    • 2022.9.26.
    • 2021.8.30.
    • 2020.12.18.
    • 2020.11.20.
    • 2020.6.29.(수정)
    • 2020.6.19.
    • 2020.2.21.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양도세 등 세재 부분에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규제 현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 +20%p, 3주택 +30%
    • 21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됨을 주의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6~2.8%p 추가과세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0%), 3주택자(300%)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조정대상지역 현황

•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 안내해드렸던,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호갱노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현황
    • 경기도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일부 지역 제외)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 지역 제외 현황
      •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두창리·맹리),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 현재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현황
      • 과천시, 성남시(증원구 미포함), 하남시, 광명시
• 조정대상지역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방법이나 지난번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체 확인하기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에 대해 총 3가지 방법을 2023 최신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 양상이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지정하여, 대출 제한, 청약 조건 강화, 세재 혜택 감소 등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은 국토부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호갱노노 웹사이트 총 3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