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완벽 정리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의미 및 조건 알아보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관련하여 DSR DTI 적용비율 및 실제 가능 한도 비교 분석하였으며, 다주택자 이용 가능 여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의미 및 조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의미 그리고 조건에 대해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반환은 말 그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 왜 이러한 대출이 최근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사용하기 위핸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의미는 쉽게 설명해서 돈이 없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사용 가능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최근들어 역전세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므로 정부가 나서서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부는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시기는 2023년 7월 27일 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DSR DTI 적용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기존까지 DSR 40% 적용하여 대출 한도가 결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전세사기 및 역전세 문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로 DTI 60% 까지 대출 한도 증액되었습니다.
- 정리하면 DSR 40% 적용은 제외 DTI 60% 적용으로 규제완화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RTI 1.25 ~ 1.5배 수준에서 1배로 규제 완화되었습니다.
- 1.25배는 비규제지역이며, 1.5배는 규제지역에 대해 적용되었던 것을 1.0배로 완화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실제 가능 한도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DSR 적용 제외는 한시적인 정부의 조치입니다.
- DSR 적용 기준 대출한도와 DTI 적용 대출 한도를 참고하시고, 내년 7월까지는 DTI 적용 한도 / 내년 7월 이후에는 기존 DSR 적용 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준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한도 정리했습니다.
- 개인 보증금 대출은 연소득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므로 연봉별 대출 한도를 DSR DTI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DTI 기준은 내년 7월까지 가능한 한도이고, 그 이후에는 DSR 적용 한도를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 DSR 40% 적용 : 2.8억원
  - DTI 60% 적용 : 4.2억원
- 연소득 5천만원
  - DSR 40% 적용 : 3.5억원
  - DTI 60% 적용 : 5.3억원
- 연소득 1억원
  - DSR 40% 적용 : 7억원
  - DTI 60% 적용 : 10.5억원
임대사업자 기준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에 따라 결정되는데, 5채 주택을 임대사업 중인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전세 보증금 4억원 기준
  - RTI 1.25배 : 12억원
  - RTI 1배 : 15억원
- 전세 보증금 5억원 기준
  - RTI 1.25배 : 15억원
  - RTI 1배 : 18.8억원
- 전세 보증금 6억원 기준
  - RTI 1.25배 : 18억원
  - RTI 1배 : 22.5억원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 전세퇴거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경우 DTI 조건만 충족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2024년 7월 이후에는 DSR 적용되므로 해당 물건에 대한 주담대 이외에 타 대출이 많을 경우 DSR 40% 제한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 한 경우 차기 임차인에 대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