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기능 조직 총정리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관련하여 시기 및 방법 주요 기능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하여 가능한데, 과연 이번 정부에서 가능한지 알아보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조직 기능 및 부처 간 업무 조율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란?

• 저출생대응기획부란 최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처음 나온 용어로써 인구 관련 정책을 전담할 신설 조직을 의미합니다.
  • 기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존재했지만, 위원들만 구성되어 있고 실제 집행권한 및 예산 등이 없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계 등으로 인해 저출생 정책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부처 신설 얘기가 나온듯 하네요.
  • 저출생대응기획부 이전에는 인구부 또는 인구위기대응부 라는 용어로 여야 핵심 공약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총선 관련해서 양당 10대 공약 중 가장 최우선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으로 꼽았습니다.
  • 여당의 경우 인구부 신설 주장
  • 야당의 경우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주장
• 이번 시간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시기 및 방법 기능 그리고 부처간 업무 조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시기

• 저출생대응 기획부 신설 시기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부처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정부조직법은 법률로써 국회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보통 법률 개정은 소관부처에서 입법계획 및 법령을 마련하고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 관계기관 협의
    • 당정협의
    • 입법예고
    • 규제 및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 국회심의 및 의결
    • 국무회의 및 공포
  • 거쳐야 하는 단계만 봐도 10단계 이상이 소요되며, 각 단계마다 빠르면 7일에서 오래걸리면 60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 현재 행정안전부가 저출생대응기획부 법령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전제하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2024년 12월 또는 2025년 상반기는 되어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가능할 것 입니다.

저출생대응 기획부 신설 방법

• 저출생대응 기획부 신설 방법 정부조직법 개정만 되면 됩니다.
  • 하지만 법률 개정이라는게 국회 심의 및 의결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라 현재 총선 결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 다만, 민주당 역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어느정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여가부 폐지 여부에 따라 민주당이 협조를 할 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법률 개정 시 일반적인 행정처리에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국회에서만 바로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부처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생대응 기획부 기능

저출생대응 기획부 신설 개요 먼저 보시면 주요 기능은 교육 노동 복지 정책 등에 대한 수립 및 집행 그리고 국가 어젠다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저출생대응기획부 기능으로는 출산장려 / 육아 및 보육 / 돌봄 / 노동 / 복지 등이 메인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 세부 기능으로는 인구 정책 총괄 및 출산 정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 또한, 출산 및 아동 정책 나아가 아동학대 및 보호 기능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 또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육아 및 보육 돌봄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야하므로 현재 유보통합 기능도 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지는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 관련 정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및 보장을 위한 주택건설 및 복지 관련 기능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끝으로 근복적인 인간의 삶의 개선하기 위해 전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초고령사회 문제 등에 대핸 해결 기능도 필요합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처

•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은 기존에 저출산고령사회워윈회를 개편 확대할 전망입니다.
  • 다만, 기존 부처별 조직 및 기능 재편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재편 대상 부처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정도로 보여지네요.
•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에 따른 기존 부처 조직 흡수 대상을 예상해봤습니다.
  • 보건복지부
    • 인구 / 청년 / 아동 / 보육 / 복지 / 노인 등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 / 주택건설 / 주거복지 / 청년주거 / 공공주택 / 민간임대 등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 / 장애인 / 여성고용 / 청년고용 / 근로기준 및 감독 등 관련 부서
  •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 / 가족 정책 / 양성평등 / 경력단절 / 가족정책 및 지원 등 관련 부서
  • 교육부
    • 교육복지 / 유아교육 / 방과후돌봄 및 늘봄 / 특수교육 등 관련 부서

저출생 대응기획부 여가부 폐지 여부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관건은 여가부 폐지 여부에 달렸습니다.
• 민주당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에 전면 반대한 바 있습니다.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 자칫 여가부 폐지 주장으로 인구부 신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여가부 폐지보다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전면 흡수 또는 일부 기능 조정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 여가부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하고, 복지부에서 저출생 관련 업무는 저출생기획부로 이관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 과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과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될 지 국민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본 포스팅은 보도자료 및 기사 내용 등을 기반으로 개인 의견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