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봉인제 폐지 및 시행일 정리

자동차 봉인제 폐지 및 시행일 관련하여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도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봉인제가 조만간 폐지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및 뜻 알아보고, 번호판 봉인 과태료 봉인제 폐지 시행일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 및 시행일

국토교통부에서 20일 자동차봉인제폐지 공표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발표 보도자료를 보고나서 처음으로 자동차 봉인제도 관련하여 알게되었습니다.
- 자동차 봉인제도란 무엇이고,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 그리고 폐지 시행일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봉인제 폐지 뜻을 알아보기에 앞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 자동차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스테인레스 뚜껑으로 고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
- 봉인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봉인은 번호판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 자세히 보면 봉인 겉면에는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단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위에 있는 스테인리스 캡이 바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인데요.
정부는 각종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인장이 있는 캡을 자동차 번호판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 동차 봉인제 폐지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봉인제 폐지는 말 그대로 번호판을 봉인했던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봉인 제 폐지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번호판 봉인을 통해 차량 도난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최근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봉인제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었습니다.
- 또한,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반드시 방문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시간적 / 금전적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 등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국토부에서는 봉인제도 자체를 없애고, 불법으로 봉인을 떼어낸 경우 부과했던 과태료를 폐지했습니다.
단, 주의하실 사항은 봉인제도 폐지가 번호판 고정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처럼 차량 앞면 뒷면에 부착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차량 봉인제 폐지 시행일 법 개정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보통 법이 개정되면 시행 시기 등을 정하게 되는데요
- 자동차 봉인제폐지 시행일은 공포일에 1년을 가산하여 결정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포일은 2024년 2월 20일이므로 실제 시행일 2025년 2월 19일입니다.

번호판 봉인 폐지 시행일 실시와 더불어 임시운행허가증 제도도 수정 개편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임시운행허가증은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고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 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에 개인정보 등이 담겨 유출될 유려가 있어, 이번 보장법 개정을 통해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 개편 내용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에 부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번호판 봉인 폐지 시행일 과 달리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시행 시기는 법 개정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입니다.
- 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적용 시기는 2024년 5월 19일입니다.

끝으로 자동차 봉인제 번호판 폐지 전 과태료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훼손하거나 강제로 떼어낸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했습니다.
- 또한, 말소된 본인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 벌급에 처했습니다.
- 만약 봉인 없이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제도가 있는줄도 처음 알았으며, 상당히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차량 도난 여부를 고작 봉인 캡 하나로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제도가 정말 유명무실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지금이라도 정부가 규제임을 시인하고 법을 개정했다니 운전자 입장에서 다행인 제도 변경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