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서비스 자격 및 방법 총정리 [지우개 서비스]

잊힐 권리 서비스 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잊힐권리 지우개 서비스 뜻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자격 및 범위, 신청 유형, 신청 방법, 관련 사항 문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잊힐 권리란?

먼저 잊힐 권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잊힐 권리 뜻은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 게시물을 삭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잊힐 권리 사례로 과거에 철없던 시절 올렸던 흑역사 같은 사진이나 개인 노출 사진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등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잊힐 권리는 이외로 찬성 뿐만 아니라 반대 목소리도 있네요.
- 과거 개인의 정보 및 사진 등을 삭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라는 찬성 입장이 있습니다.
- 반면, 개인의 권리가 무한히 확대되어 역사에 대한 기록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반대의 우려 목소리도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잊힐 권리 서비스 다시 말해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 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잊힐 권리 서비스는 과거 아동 또는 청소년 시절에 작성한 사진 이나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게 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 구체적으로 잊힐 권리 서비스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 자격
- 잊힐 권리 지우개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잊힐 권리 서비스 자격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고 하네요.
- 삭제 가능한 게시물 작성 시기는 만 18세 미만에 작성된 사진이나 게시물만 잊힐 권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격이 충족된다고 해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만 잊힐 권리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학년 반 나이 등의 정보를 일컬어 말합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 지원내용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이나 게시물 삭제 요청
  -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을 아예 삭제하거나 삭제한 것 처럼 안 보이게 처리
- 게시물 검색 노출 제한
  - 삭제가 어려운 경우 네이버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검색되지 않도록 설정
  -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더이상 운영이 되지 않아 게시물을 삭제 처리 하기 어려운 경우 검색 노출 제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경우
  -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곳에서 내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이 발견된 경우 상담 신청
  - 상담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침해되었음을 확인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

잊힐 권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ㄴ디ㅏ.
- 이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 전화 상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아니라 타인의 게시물이나 사진 등을 삭제 요청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잊힐 권리 서비스 자격 및 신청 방법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유형별 내용을 정리하고, 처리 절차 관련 문의사항 등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