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4가지를 총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4가지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선진국 다운 주거복지 마련, 종부세 등 세제 정상화, 1기 신도시 10만 호 이상 공급입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을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①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윤석열 부동산 핵심 공약 :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47만 호 공급(수도권 31만 호)
- 신속 통합 인허가, 융적률 완화 등 조치
- 도심 및 역세권에 20만호 공급(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18만 호 공급(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10만 호 공급(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를 통한 142만호 공급(수도권 74만 호)
- 공공택지와 GTX노선 위주로 개발
- 서울 상생주택 및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으로 13만 호 공급(수도권 12만 호)
-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47만 호 공급(수도권 31만 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정밀안전진단 면제해 주는 것을 추진하여 재건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를 추진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가중치 상향
- 구조안전성 (기존)50% → (변경) 30%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기존)25% → (변경) 30%
- 주거환경 (기존)15% → (변경) 30%
윤석열 부동산 공약② : 선진국다운 주거복지 마련
윤석열 부동산 핵심 공약 : 공공임대주택 확충
-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만 호씩 총 50만 호를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존 공공임대 주택 중 30년 이상된 노후화 된 공동주택은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30%인 15만 호는 임대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확대합니다.
- 주거급여를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기준임대료를 100%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는 이사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 나이를 낮춰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③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윤석열 부동산 핵심 공약 :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완화
- 주택 공시가격을 인하하여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 재산세와 통합합니다.
- 특히, 1주택자 세율을 현정부 이전 수준까지 인하합니다.
-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2년 간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발합니다.
-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구간별로 단순화하여 취득세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만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매도시 누진세율을 인하합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④ : 1기 신도시 10만호 이상 공급
- 용적율 상향 조절하고 관련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여 1기 신도시에 10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 고령 가구인 경우 이주 주택을 제공
-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
-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따라 대규모로 이주할 것을 대비하여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집값 상승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주거복지 향상, 종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완화, 1기 신도시 10만 호 이상 공급 등 많은 부동산 정책이 잘 추진되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