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 단속 기준 강화

불법 농막 단속 기준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농막 설치 시 불법으로 강제 철거 되지 않기 위해서 불법 농막 기준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거 목적, 건축형태, 연면적 기준 등을 정리했습니다.

불법농막이란?

• 불법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농막을 의미합니다.
• 대부분 연면적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농막으로 적발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농막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 최근들어 농막이 많이 생겨나면서 여러가지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불법농막 단속 기준 강화를 위해 농림부에서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향후 농막 설치 계획이 있거나 현재 농막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관련 내용 잘 숙지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설치 후 벌금 맞지 않는 방법

불법농막 단속 농지법 입법예고

• 불법농막 단속 관련하여 농지법 입법예고가 23년 5월 12일 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합니다.
  •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연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주거 형태로 농막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한다고 하네요.
• 혹시라도 농막을 운영중이거나, 농막을 설치할 예정인 분들은 변경되는 농막 기준을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불법 농막 단속 기준 적용시기와 구체적인 기준 3가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농막 단속 기준 적용시기

• 변경된 불법농막 단속 기준 적용시기는 시행규칙이 개정된 날로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임을 감안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및 상정 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약 90~12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이를 개월수로 환산하여 적용시기를 예상해보면 2023년 9~10월 경 변경된 농막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불법 농막 단속 기준 3가지

• 강화되는 불법 농막 단속 기준은 크게 주거목적, 건축형태, 연면적 기준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목적은 농막의 설치 취지를 살려 주거나 캠핑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 건축형태는 가건물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건축하고 등록하는 것을 차단함을 의미합니다.
  • 끝으로 연면적 기준을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토록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농막 설치 시 불법으로 철거되지 않기 위해 농막 단속 기준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최대 높이 및 크기 제한)

불법 농막 단속 기준1 : 주거 목적

• 농막은 농사를 짓는 동안 잠시 쉬거나, 필요한 농기구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최근들어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 이에 정부에서는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합니다.
• 농막 주거 목적 판단 기준
  • 농막으로 전입 신고 하는 경우
  • 농막에서 야간취침 / 숙박 / 캠핑 등을 즐기는 경우
  • 내부 휴식 공간이 전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위에 나열한 주거 목적 판단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불법 농막으로 강제 철거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농막 단속 기준2 : 건축형태

• 농막 설치시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일반 건축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 건축물로 설치가 될 경우 농막이 설치된 곳을 다시 농지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한번 설치된 농막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 하지만, 이번에 농막 신고 건축형태 기준을 강화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 이를 통해 3년 마다 불법 증축되었는지 점검을 받게 됩니다.
  • 또한, 불법 농막으로 판정된 경우 농막을 철거하거나 이전 설치가 가능하여, 농지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제가 보기에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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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막 단속 기준3 : 연면적 기준

• 그동안 농막 설치 연면적 기준은 2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 쉽게 설명해서 농지가 몇 제곱미터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농막 크기만 제한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
  • 최악의 경우 농지 20제곱미터를 구매하고 20제곱미터짜리 농막을 설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 하지만 앞으로는 농막 연면적 기준을 강화하여 농지 면적에 따라 설치 가능한 농막 크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 농막 연면적 기준
  • (현재) 농지 크기와 상관없이 농막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면 설치 가능
  • (변경) 농지 크기에 따라 설치 가능한 농막 크기 차등
    • 농지 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 7제곱미터 이하
    • 농지 면적 660~1,000제곱미터 사이인 경우 농막 연면적 13제곱미터 이하 까지 설치 가능
  •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데크 테라스 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
    • 데크, 테라스 필로티 다락 정화조 면적도 농막 연면적에 포함
• 단, 농막 크기 차등 적용은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금 까지 불법 농막 단속 기준 관련하여 건축물 형태, 연면적 기준, 주거 목적 판단 기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달리 농막 설치가 까다로워 질 전망인데요.
불법 농막으로 지정되어 강제 철거 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변경된 농막 설치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농막 구매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