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시기 및 8세 기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관련하여 시행 시기 및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기준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구분하여 적용 시기 정리했으며, 육아시간 사용 일수 계산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시간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현재 육아 시간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하루에 2시간을 육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만 5세를 대상으로 사용했던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전망입니다.
- 또한, 최대 2년 동안 사용 가능했던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시행 시기를 국가직 지방직 구분하여 알아보고, 실제 적용 가능한 나이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또한, 3년 동안 육아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는 이용 가능한 자녀 연령 및 사용 기간 확대입니다.
- (기존) 만 5세 이하 (확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이하
- (기존) 최대 2년 사용 가능 (확대) 최대 3년 사용 가능
육아시간 확대 시행 시기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되어 집니다.
- 육아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보장됩니다.
- 이번 육아시간 확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육아시간 확대 입법예고 바로가기
-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에 해당되므로 국회 심의 의결 없이 바로 공포가 가능합니다.
- 이런점을 비추어 봤을 때 차관회의 및 대통령 재가 일정 등을 고려해보면 2024년 7월 1일 자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지방직 경우는 지자체별로 적용 시기가 다를 것 입니다.
-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빠르면 2024년 가을에서 겨울 정도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 발빠른 지자체 등은 이미 육아시간 확대를 적용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 서울시 경우 이미 육아시간 8세 확대를 국가직 보다 먼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육아시간 적용 기준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입니다.
- 초등학교 2학년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8세 기준 관련해서 다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8세 기준은 만8세를 의미합니다.
-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9살이 되기 전날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육아시간 사용 가능 일자는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 간혹 8세 이하 기준을 8세가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 9세가 되기 직전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이하 까지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라도 만8세 이하에 해당되면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현재 사용 기간은 최대 24개월 다시말해 2년 입니다.
과거에는 1달 이내 한번이라도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일이 있다면,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공무원도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억울한 측면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 육아시간 사용 기간에 대한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실제 사용한 일자만큼만 육아 사용 기간에서 차감되도록 한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