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파산 차이 완벽하게 정리

개인 회생 파산 차이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단점 및 장점, 개인파산 불이익 등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파산 차이 완벽 정리

개인 회생 파산 차이 관련하여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차이 : 개인회생이란?

• 개인 회생 파산 차이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이란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채무자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소득을 벌고는 있으나 채무가 너무 많아 개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변제 금액 중 일부를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여 탕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승인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진행되고, 개시결정 이후 약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변제하면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는 채무를 탕감해줌으로써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불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변제를 국가를 통해 대신 받을 수 있는 절차 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뜻, 용어 완벽 정리)

개인 회생 파산 차이 : 개인파산이란?

• 개인 회생 파산 차이 관련하여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파산이란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통 털어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 개인 파산은 말 그대로 본인의 재산을 모두 채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면책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파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지방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판단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을 경우 갖고 있던 채무 즉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면책이 불허가 되면서 오히려 더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파산 공통점 분석

• 개인 회생 파산 공통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우선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공통점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국가가 대신 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또한, 개인 회생 파산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다는 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 다만, 개인 회생 파산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면책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파산 차이 분석

• 개인 회생 파산 차이 분석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항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 회생 파산 차이 분석
  • 세부적으로 개인 회생 파산 차이 정리하기 전에 개인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 개인 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채무를 당장 상황할 능력은 없으나, 향후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입을 발생할 수 있어 향후에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 반면 개인 파산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확실한 수입이 생길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현재든 미래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 회생 파산 차이 항목별 정리

• 개인 회생 파산 차이 항목별 정리
  • 운영 주체
    • 개인 파산 : 법원
    • 개인 회생 : 법원
  • 제도 도입 시기
    • 개인 파산 : 1962년 1월
    • 개인 회생 : 2004년 9월
  • 신청 가능
    • 개인 파산 :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채무 상환 불가능 자
    • 개인 회생 : 현재 채무를 상환은 불가능하나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자
  • 면책 가능 채무액
    • 개인 파산 : 한도 없음
    • 개인 회생
      • 담보의 경우 최대 15억원
      • 무담보의 경우 최대 10억원
  • 변제 기간
    • 개인 파산 : 해당 없음
    • 개인 회생 : 3년~ 5년
  • 채무 감면 정도
    • 개인 파산 : 본인 재산 처분하여 변제 한 후 나머지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
    • 개인 회생 : 평균 채무 원금 대비 70% 수준 면책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 그동안 개인파산신청 및 개인회생신청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 이번에는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불이익, 실패 사유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 개인회생 단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단점
  •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면책혜택을 받기 전까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신용카드 이용 뿐만 아니라 대출 등 금융상품 이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변제기간 동안 3회 이상 연체 발생 시 면책 내용이 폐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을 받기까지 3년이 걸립니다.
    • 변제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단점이 있으며, 변제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단점 중 한가지는 바로 소득이 감소한다는 점 입니다.
    • 소득 중 최소한의 생활자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 변제기간 동안 생각보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 면책 허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무조건 허가될거다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실패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허가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허가된 경우에도 변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실패 할 확률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개인파산 불이익 중 가장 큰 점은 신용도 회복이 개인회생 보다 오래걸린다는 점 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 개인회생 장점 중 가장 큰 혜택은 개인회생 원금 감면 70% 이상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 또한, 본인의 소득 모두를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최소 3년 최대 5년 동안만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 및 법원에서 채무 조정을 통해 모두 면책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원금 감면 해주는 엄청난 혜택이 있으므로, 신청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 파산 신청보다 우선적으로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채 개인 회생 관련하여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우선 채권자가 누군지 특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다만, 공증 등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로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파산 차이 관련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의미를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관련하여 항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정리했으며,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