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파산 공통점 및 차이 완벽 정리

개인 회생 파산 공통점 및 차이 관련하여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의 공통점, 차이를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항목별 비교해보겠습니다. 또한, 단점 및 비용, 신청 절차, 성공률 등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공통점 및 차이 완벽 정리

개인 회생 파산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공통점

• 개인 회생 파산 공통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의 공통점은 개인 채무를 국가인 법원에서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된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받아 면책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과 유사한 제도로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은 국가인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액에 대해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 회생 파산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법원에 판결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는 다는 점입니다.
  • 한번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고, 면책 혜택이 부여되면 이는 법적으로 법원에 의해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개인 회생 파산 차이점

• 앞서 개인 회생 파산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회생 파산 차이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회생 파산 차이점 정리
  • 가장 큰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신청 자격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현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긴 하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소득이 없고,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가능액 관련하여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개인 파산은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개인 회생은 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최대 15억원,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채무만 신청 및 변제가 가능합니다.
  • 채무 면책 범위에도 다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 파산의 경우 개인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개인 회생의 경우 100% 면책은 불가능하며, 평균적으로 채무 원금의 약 70% 정도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 파산 차이 완벽하게 정리[feat. 개인회생 단점 및 장점]

개인 회생 파산 비교 분석

• 지금까지 알아본 개인 회생 파산 공통점 및 차이 관련하여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회생 파산 비교 분석
  • 제도 운영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모두 법원이 제도 운영 주체입니다.
  • 첫 제도 운영 시기
    • 개인회생은 1962년에 제도가 첫 시행되었습니다.
    • 개인파산은 2004년에 제도가 첫 시행되었습니다.
  • 신청 자격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 상환 불가능하나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채무 상환 불가능하고 고정 수입도 없는 사람입니다.
  • 채무 대상
    • 개인회생 및 파산 모두 채무 변제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개인 회생의 경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사채의 경우에는 면책이 불가능하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세금, 건강보험료에 해당될 경우 면책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 변제 가능한 채무 금액
    • 변제 가능한 채무 금액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 먼저 개인 회생의 경우 최대 15억원 채무까지만 면책혜택이 가능한 반면, 개인 파산의 경우 별도의 변제 가능한 채무 금액이 없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 변제 기간
    • 개인 회생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성실히 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채무 탕감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개인 파산의 경우 감면 결정만 나면 채무 전체에 대해 탕감이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 그 밖에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 가능하고, 법원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 다만, 채무 변제 후 정보 공개기간은 개인 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 이후 5년간이나, 개인 회생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 후 최대 5년간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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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단점 및 비용 등 정리

개인회생 단점 및 비용, 무료 개인회생 신청 방법, 절차, 성공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 개인회생 단점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단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부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려하여 간혹 무료 개인회생 신청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을 아끼는 대신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 절약도 중용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를 잘 알아보시고, 위임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단점으로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카드 등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 또한,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회생 단점 TOP5 그리고 실패 및 기각사례 확인하기

개인회생 비용

• 개인회생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 입니다.
• 개인회생 비용에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 이러한 비용은 아무리 많아도 50만원 이하여서 큰 부담은 없을 실 겁니다.
  • 다만, 변호사 비용 또는 법무사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그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 전체적인 비용은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 개인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평균적인 개인회생 비용은 2백만원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법률 자문 정도만 받거나, 지역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개인회생 신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 하지만,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이므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무료 개인회생 신청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정보 공유해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전화 : 132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치 및 전화번호 확인하기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절차 및 절차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 변제계획인가, 면책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 먼저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회생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 담당자가 선임되게 되고, 개시결정을 통해 개인회생 심사가 진행됩니다.
    • 이후 채권자 등에게 이의를 접수받고,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임을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해 알리게 됩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가 결정되면, 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 만약 변제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가가 취소되어 개인회생 실패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결정
    • 위에 과정을 모두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종 면책 결정이 나게 됩니다.
    • 면책 결정은 그동안 갚고 남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사세한 개인회생 절차 및 절차별 기간에 대해서 지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절차 기간 한방에 정리하기

개인회생 성공률

• 개인회생 성공률 중 신청 후 최종 면책까지 가는 비율은 약 35%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실제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 통계를 확인해보면, 2011년부터 약 6년간 60만건 신청 중 21만건만 최종 면책 된 것으로 나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등은 많이 진행하지만, 중간에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나의 소득 중 필수적인 금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변제계획 이행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개인회생 성공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관련 절차별 통계 확인하기

이번 시간에는 개인 회생 파산 공통점 및 차이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및 비용, 무료 신청 방법, 성공률, 절차 및 기간 등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