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절차 기간 관련 총 정리

개인 회생 절차 및 기간 관련하여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회생 절차, 절차별 상세 내용, 절차 기간, 절차 비용, 절차 진행 시 필요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성공률, 단점, 실패 사유, 직접하기 또는 무료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 기간 관련 총 정리

개인 회생 절차 기간 관련하여 최신 기준으로 총 정리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절차 순서에 대해 알아보고,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요되는 절차 기간 및 절차 비용,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 순서

• 개인 회생 절차 관련하여 순서대로 나열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 회생 절차 순서 정리
  1. 개인 회생 가능 여부 확인
  2.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3.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명령 신청
  4. 신청일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 제출
  5. 개인회생위원 선임
  6. 개시결정
  7. 채권이의기간
  8. 채권자 집회
  9. 변제계획 인가
  10. 변제계획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11. 면책 결정

개인 회생 절차별 설명

• 앞서 알아본 개인회생 절차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회생 절차 순서 정리
  • 개인 회생 가능 여부
    •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충족하는지 자가진단 또는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명령 신청
    • 자격을 확인했다면, 서류를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며 동시에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 신청일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 신청 후 14일 이내에 향후 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제할지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위원 선임
    • 개인회생 신청이 완료되면 내가 제출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담당할 담당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 쉽게 얘기해서 법원에서 내 개인회생 처리를 담당할 직원이 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개시결정
    • 신청한 개인회생이 기각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개시결정 절차입니다.
  • 채권이의기간
    • 채권이의기간이란 채권자들에게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권자들은 채권금액의 변경, 변제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획한 변제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문이 생기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 이의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를 하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것을 승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면책 성공까지 거의 절반 이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 이때 법원에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게 됩니다.
    • 만약 변제계획대로 수행을 하지 않거나, 변제를 연체하는 등 불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할 경우 개인회생위원에 의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결정
    • 성실하게 변제 기간을 준수할 경우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탕감을 하는 최종 결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 회생 VS 개인 파산 완벽하게 정리하기

개인 회생 절차 기간

• 개인 회생 절차 기간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 회생 절차 기간 정리
  • 변제계획서 제출은 개인 회생 신청 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은 통상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 결정됩니다.
  • 채권이의기간은 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처리가 되며, 채권자 집회는 개시결정 후 3일 이내 실시해야 합니다.
  • 평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까지 걸리는 절차 기간은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개인회생 절차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인가 이후 변제는 35개월에서 60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며,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할 경우 최종 면책이 결정됩니다.
• 정리해보면 개인회생 신청 부터 변제를 시작할 수 있는 변제계획 인가까지 최소 3개월에서 평균 6개월 정도 절차 기간이 필요합니다.
  • 만약 채권자 수가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하는 등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을 경우 개인 회생 절차 기간은 최대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등에 능통한 변호사,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는 것 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 비용

• 개인 회생 절차 비용 관련하여 항목별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회생 절차 비용 정리
  • 신청서 정부수입인지 : 3만원 가량
  • 송달료 : 기본 10회 송달료 + 채권자 당 5,2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 예를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52,000원 + (8회×10명×5,200원) = 468,000원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 변호사 비용(법무사 비용)
    •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은 채권자 수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보통 채권자 수가 많을 수록 발생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무료 개인회생 신청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므로,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등 법률전문가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무료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국번없이 132 또는 02-132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 뜻과 용어 정리

개인 회생 서류

• 개인 회생 서류 관련하여 구체적인 항목별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회생 서류 정리
  • 개시신청서 관련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예금계좌 사본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관련 필요 서류
    • 부채증명서
    • 판결문
    • 최고서
    • 독촉장
  • 재산목록 관련 필요 서류
    • 예금 확인을 위한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 보험증권사본,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 등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 대여금 현재액 확인 가능한 서류
    • 매출 확인을 위한 영업장부
    • 예상 퇴직금 확인서
    • 가압류 적립금, 공탁서 사본, 가압류 결정문 등

개인 회생 단점 및 실패, 성공률 등 정리

개인 회생 단점 및 실패, 성공률, 개인 회생 직접 하기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단점 TOP5 바로 확인하기

개인 회생 성공률

• 개인 회생 성공률 관련하여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인 회생 성공률
  • 2011년부터 2017년 통계에 따른 개인 회생 성공률 약 35% 정도입니다.
  • 성공률 수치는 전체 접수 중에 최종 면책까지 혜택을 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대부분 개시 결정까지는 많이들 성공하지만 개시 결정 후 인가가 취소되거나 변제기간 동안 실패하여 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회생 단점

• 개인 회생 단점 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개인 회생 신청 후 신용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이나 발급이 어렵고,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 하지만 반대로 가압류, 채권추심 등의 절차도 중단되므로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 회생 장점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점 입니다.
  • 하지만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개인 회생 직접 하기 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다양하며, 신청서 작성의 난이도도 높은 편이라 자칫 제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개인 회생 실패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 무료 개인회생 신청 하기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개인회생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회생 성공률 관련 절차 기간별 성공률 확인하기

개인 회생 실패

• 개인 회생 실패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시결정 후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등을 거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를 득 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 최소 3년 동안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요.
  • 가장 대표적인 개인 회생 실패 사유가 바로 이 변제계획 미수행에 따른 경우입니다.
    • 변제계획을 수행하게되면 법원에서 선임된 개인회생위원에 감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변제금액을 연체하거나 미납하는 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실패 기준에 충족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연체정보를 재등록 처리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적절히 유지하고, 불필요한 대출을 최소화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을 사전에 잘 차단을 하셔야 합니다.
    •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변제를 제때에 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개인 회생 실패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회생 절차 및 절차별 설명,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 서류, 개인회생 성공률, 단점, 실패 사유 등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