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률 및 높이기 위한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공률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고,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및 실패 그리고 단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개인회생 비용 관련하여, 변호사 및 원금 감면 비용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 개인회생 성공률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개인회생 신청 후 성공률은 크게 개시결정전과 개시후인가전으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용어가 생소하시면 하단에 개인회생 관련 총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최근 23년 상반기 개인회생 접수 대비 성공률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총 접수 건수 : 61,191건
- 개시결정전
- 인용 건수 : 43,773
- 기각 건수 : 788
- 접수 대비 개시결정전 개인회생 성공률 : 71.5%
- 개시후인가전
- 인가 건수 : 33,209
- 취소 건수 : 4,271
- 인용 건수 대비 개시후 최종 인가된 개인회생 성공률 : 75.8%
- 결론적으로 2023년 상반기 기준 총 접수 건수 대비 개인회생 성공률 54%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확인하는 방법
- 개인회생 성공률 확인하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검색해서 힘들게 보시지 말고, 직접 개인회생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 즐겨찾기 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인회생 성공률 확인 방법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정보 → 사법통계 → 법원통계월보 이동합니다.
- 도산관련 클릭합니다.
- 도산>개인파산사건 부분을 클릭합니다.
- 도산>개인회생사건 부분을 클릭합니다.
- 개인회생 성공률 관련하여 인용 및 인가 취소 건수 등을 확인하고 엑셀 변환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기 위한 방법
-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기 위한 방법 결국에는 기각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전 기각과 개시후인가전 기각이 있습니다.
- 개시결정전 기각 중 무조건 기각되는 사례인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무조건 기각되는 경우란 면책된지 5년 이내이거나 신청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반대로 성공률 높이기 위한 방법만 잘 활용한다면 개시결정전 기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시결정전 기각 중 무조건 기각되는 사례인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기 위한 방법
- 개인회생 서류 작성 시 허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추가 자료 요구 및 사실 관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만약 허위 또는 과소 과대하여 작성한 부분이 발각되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적인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회생 신청이 인용될 것을 예상하여, 친인척이나 2금융권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기각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도박이나 단순 과소비를 목적으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및 수수료 등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 개인회생 서류 작성 시 허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 단순히 생각해서 개인회생을 하면 대부분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왜 하면 안되는 걸까요?
- 이는 개인회생 단점 때문입니다.
- 빚을 탕감해준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오히려 시간과 돈을 모두 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 개인회생 단점 확실히 사전에 인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단점을 모른 상태에서 무턱대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단점 정리
-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카드 대출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정상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송달료 인지료 이외에 법무사 및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성공률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 특히 최종 탕감 인가 받는 비율이 50% 정도이므로, 무턱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기존보다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므로 소득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실패
- 개인회생 실패 가장 큰 이유는 채무 상환 기간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채무상환 기간 동안 근로소득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기존 채무상환 비용에 대출 이자까지 더해져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채무상환 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면서 결국 개인회생 기각되어 실패하게 되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 비용
- 개인회생 비용 관련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 송달료 인지대 법무사 대행료 등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원금 감면
- 개인회생 원금 감면 비중은 생계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2023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124만원
- 2인 가구 207만원
- 3인 가구 266만원
- 4인 가구 324만원
- 5인 가구 380만원
- 6인 가구 434만원
- 개인회생 원금 감면 금액은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채무가 10억원이고, 월 변제금이 100만원인 경우 9억6천4백만원 원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최소 금액
- 개인회생 최소 금액 최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채무 최소 금액 1천만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채무 최대 금액 10~15억원입니다.
- 무담보 경우 최대 10억원, 담보 경우 최대 15억원 채무까지 개인회생 신청 및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평균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개인 채무 금액 및 상황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선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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