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례 및 대처 방법

개인회생 기각 사례 및 대처 방법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회생 도박 빚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고, 기각 대처 방법 및 기각확률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성공률 및 성공사례, 비용 및 단점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례

개인회생 기각 사례 정리

  • 개인회생 기각 사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먼저 개인회생 도박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지 알아보고, 기각확률 얼마나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또한, 기각 대처 방법 등도 함께 정리했으며, 성공사례 및 성공률, 비용 및 단점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및 높이기 위한 방법 [실패 비용 단점]

개인회생 도박 기각 사례

  • 개인회생 도박 등으로 인한 빚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개인파산의 경우 도박으로 생긴 빚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 개인파산 기각 사유를 보면 도박 낭비 사행성 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는 변제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 하여 생긴 채무의 경우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시말해 개인회생 도박 신청가능합니다.
    •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은 100% 탕감이 불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 또한, 일반적인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보다 3년 동안 매월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도박 채무에 대해 신청한 경우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에서 변제금을 상향 요구하며, 공제되는 생계비 항목도 줄일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도박 경우 평균 변제율 60~80% 정도 수준입니다.

개인회생 기각확률

  • 개인회생 기각확률 관련하여 가장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확률 통계
    • 2023년 6월 기준 신청 및 이용 기각 통계
      • 총 접수 건수 : 10,536건
      • 개시결정전 (총 9,132건)
        • 인용 건수 : 8,032건
        • 기각 건수 : 788건
        • 기타 건수 : 312건
      • 개시후인가전 (7,024건)
        • 인가 건수 : 6,219건
        • 취소 건수 : 805건
    • 가장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른 개인회생 기각확률 8.6% 정도입니다.
      • 8.6%는 개시결정전 기각되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인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인가취소확률 12.9%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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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대처 [ 사례 기준 ]

  •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 기각확률 약 10%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 마지막 희망으로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 되거나 취소되기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효과적인 개인회생 기각 대처 방법
    • 제출한 서류 보정권고 시 최대한 꼼꼼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관련 자료를 소명합니다.
      • 심사가 길어질 수록 개인회생 처리 기간도 비례하여 상승하니, 확실하게 필요서류를 최신 1개월 이내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 조건 충족이 안되어 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기각 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현재 본인의 재정상태와 향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소명합니다.
      • 기각 대처를 위한 탄원서 작성 시 반성하는 태도와 3년 동안 성실 변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사 변호사 선임 시 개인회생 기각 될 경우 비용을 환급해 주는 곳을 선택합니다.
    • 개인회생 기각되면 불법추심이 중단되지 않아 심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 이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응해 주니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성공사례

  • 개인회생 성공사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 성공사례 공통점으로 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인한 채무는 아니였다는 점 입니다.
    • 아무리 도박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개인회생 기각확률 높은 건 사실입니다.
    • 개인회생 성공 시 전체 채무에 80~90% 가까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분석 결과 성공 비법은 최저생계비 외 추가 지출을 최대한 자제했다는 점 입니다.
    • 불필요한 지출 등으로 인해 추가 대출이 발생하여 개인회생 기각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년 변제금 납부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개인회생 실패 할 경우 다시 개인회생 신청 시 거의 무조건 기각되므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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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률

  • 개인회생 성공률 50% 이상 수준으로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 대부분 개인회생 인용은 70~80% 정도 수준으로 높게 성공이 됩니다.
    • 하지만,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못해 대부분 개인회생 최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잘 소명하여 변제금 납부 금액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끝으로 다시는 빚을 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신다면 개인회생 성공률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 개인회생 비용 채권자 수에 따라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 다만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무한정 개인회생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통상적으로 채권자 1명 당 30~4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평균적으로 개인회생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은 200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경우에 따라서 기각 시 환급해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단점

  • 개인회생 단점 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 입니다.
    • 개인회생은 개인 신용점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카드 발급 및 이용 등은 제한이 있습니다.
  • 또 다른 개인회생 가장 큰 단점 바로 소득이 줄어든다는 점 입니다.
    •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하므로 기존에 소비하는 습관은 모두 버려야만 합니다.
    • 대부분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다시 대출이 발생하여 개인회생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례 및 대처 방법”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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