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뜻, 용어 정리]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 제도적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관련 용어를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절차, 비용, 신청방법, 장단점, 실패 사례, 안 좋은 점 등도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관련하여 구체적인 뜻과 사전적, 제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 사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사전적 의미
    • 국어사전에 보면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 관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제도를 의미하는데,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23일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
    • 개인회생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과 비슷한 말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파산 신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쉽게 생각해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 제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앞서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알아 보았습니다.
  • 쉽게 생각해서 개인 회생 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채무 즉 빚을 탕감해준다고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빚을 지면 국가가 모두 변제해 준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대상자 관련해서는 기본 개념 등을 정리한 후 차근차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적 의미의 개인회생이란?
  •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을 국가가 나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 관계 법령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회생 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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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용어 정리

• 개인회생 관련 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관련 용어 정리
  •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변제계획안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은 말 그대로 빚을 어떻게 갚을 지에 대해 계획을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이 모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국가에 채무 재조정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했는데요.
      • 이러한 개인회생 요청에 대해 국가가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에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개인회생 제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 개시결정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개인회생에 대해 승인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 개시결정이 되면, 파산 및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등도 중단됩니다.
      • 또한, 담보권 설정을 위한 경매 등의 절차도 중단됩니다.
    • 쉽게 생각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를 국가가 막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를 국가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다시 말해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법적인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
    •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권자집회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갚을지를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 결정
    •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면책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게 되면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실행해야합니다.
    • 변제는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 입금 계좌로 매월 약속한 만큼의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을 통해 변제금액을 입금 받으면 됩니다.
    • 변제계획에 약속한 기간만큼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실행한 경우 국가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빚을 탕감해주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면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 실패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 개인 회생 장단점, 불이익 안좋은 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장점
    • 개인회생 장점은 우선 빚을 대신 탕감해준다는 점 입니다.
      •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최대 원금에 90%까지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자라 할지라도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별도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단점 등 안좋은 점
    • 개인회생 안 좋은 점 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바로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는 점 입니다.
    • 신용거래란 은행을 통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등 향후 돈을 갚는 형태의 신용 거래는 모두 제약을 받게 됩니다.
    • 그 밖에 개인회생 불이익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수익의 대부분을 일정기간 동안은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필수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빚을 갚아야만 개인회생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 방법

• 개인회생 절차 및 절차 기간,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우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내부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 만약 개인회생이 인정될 경우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해 향후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지 구체적으로 듣게 되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는 변제계획 인가를 내주고 비로소 개인회생을 승인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 기간은 최대 6~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채무자가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약 3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송달을 해야하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정부수입인지 비용과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임을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뜻과 더불어 사전적, 제도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관련 용어를 알기 슆게 설명하였으며, 개인회생 장단점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