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비용 관련하여 최신기준으로 총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 신청 시 불이익, 신청 비용, 법무사 비용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비용 관련 총 정리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비용 관련하여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 및 불이익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말 그대로 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를 말 합니다.
- 개인파산 상태인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는 개인파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본인 능력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를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면책해주는 제도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면책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 자격
- 개인파산 자격은 생각보다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 현재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객관적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직업, 경력, 자격, 기술, 노동력, 가족관계, 재산, 채무, 수입 등
- 다만,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면책 자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 파산 신청은 쉽게 할 수 있으나 빚 탕감을 받는 면책 자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개인파산 면책 자격
-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혜택까지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개인파산 면책 자격은 바로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 지급불능 상태는 쉽게 말해 소득이 장기간 없고, 채무도 연체가 발생하여 채무를 향후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쉽게 얘기해서 장기간 직장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으며, 기존 빚도 연체되어 향후 미래에 안정적인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경우 면책을 부여하게 됩니다.
- 반대로 최근에 직장을 잃거나, 숨겨둔 재산이 있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특히나,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을 의도적으로 신청한 경우 면책 불허가되고, 면책이 부여된 이후에도 향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복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허위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파산신청 방법
- 개인파산신청 방법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파산신청 방법은 신청권자가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권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가능하며, 채무자 본인이 직접 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및 법무사 등 법정대리인, 파산한 회사 대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로 면책까지 받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 채무 연체 등의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또한, 최근에 실직을 했거나, 채무 연체가 없는 경우, 허위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 장소는 본인이 속한 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 지방법원 내부 부서로는 파산과, 민사신청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파산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아 인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신청 불이익
- 개인파산신청 불이익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신청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 파산을 신청할 정도라면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인데,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채무를 모두 덜 수 있으므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
- 굳이 불이익을 꼽자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한마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카드 발급 및 사용, 통장 개설,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하여 신용불량자급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 오히려 개인파산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을 때의 이득이 있으니 반드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파산 면책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에 발생한 대출이나, 최근에 실직을 한 경우, 연체 이력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책 불허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 신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전에 변호사 등을 통해 면책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면책 신청 후 불허가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 신청 비용 및 법무사 비용 무료 파산신청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신청 법무사 비용
- 파산신청 법무사 비용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신청수수료, 송달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 비용 등이 있습니다.
- 신청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1,000원이 발생하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송달료는 기본 52.000원이 발생하며, 채권자수에 따라 금액이 추가됩니다.
- 채권자수마다 20,800원이 추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파산신청 법무사 비용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 2백만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법무사 비용도 채권자 수에 따라 일부 추가금액이 발생할 순 있으나 대부분 3백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이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파산신청
-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무료파산신청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법률전문가 도움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일단 파산신청 대상자인지, 파산신청 후 면책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 무료파산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없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청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 만큼 처리 기간이 증가하므로 비효율적입니다.
- 또한, 파산신청 후 면책 불허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면책 가능성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말 금전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변호사 선임 등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파산신청 상담 관련 정보
- 전화번호 : 132(핸드폰 : 02-132)
- 사이트 : www.klac.or.kr
- 무료파산신청 상담 관련 정보
- 하지만 이러한 법률전문가 도움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비용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보다는 신청 후 면책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여, 면책 불허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