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책금 대물 대인 기준 납부금액

음주운전 면책금 자기부담금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면책금이란 무엇인지 ㅇ라아보고, 음주운전 대물 또는 대인 면책금에 대해 실제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그밖에 무면허 / 교통사고 / 뺑소니 면책금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면책금이란 다른 말로 자기부담금 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 보통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통해 대물 / 대인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비록 보험요금이 일부 할증 되긴 하지만, 본인부담금 해당되는 면책금 납부는 없습니다.
    •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 이러한 비용이 바로 면책금입니다.
    • 과거에는 면책금 관련해서 300만원 또는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면책금 관련 보험처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면책금 관련하여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 음주 운전 면책금 관련하여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일단 보험사에서 파손된 자동차를 보상해주고,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을 지불하게 됩니다.
    • 이때 필요한 비용은 모두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음주운전 경우 보험사에서는 위법행위로 보험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으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면책금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과거에는 총 4백만원 최대 한도 내에서 면책금을 청구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험사 처리 기준 및 윤창호법 등이 제정되면서 면책금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 인상된 음주 운전 면책금 관련하여 대물 / 대인 기준으로 과거 현재를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파손된 자동차 등을 수리해주고, 렌탈비용, 기름값 등을 보험사에서 대물 명목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 면책금 관련 기준 개정 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비용이 무려 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대물 면책금 금액
    • 음주운전 면책 금 사고부담금 개정 전
      • 대물사고 면책금 100만원
    • 음주운전 면책 금 사고부담금 개정 후
      • 대물사고 면책금 500만원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일부 면책금을 징구하고 모든 치료비용 등을 대신 처리합니다.
  • 최근들어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또한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 특히 이러한 법 개정들로 인해 민사 처리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에 휘말려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합니다.
    •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면책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시간에는 이러한 교통사고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 보험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대인 면책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과거에 자기부담금 비용이 무려 3배 이상이나 인상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대인 면책금 금액
    • 개정 전 음주 운전 면책금 대인 기준
      • 대인사고 발생 시 300만원 면책금 징구
    • 개정 후 음주 운전 면책금 대인 기준
      • 대인사고 발생 시 1,000만원 면책금 징구
  • 면책금 인상 전후를 비교해보면 개정 전에는 최대 400만원만 납부했지만, 개정 후에는 최대 1500만원을 면책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면책금
    • 대인사고 400만원 -> 1000만원 인상
    • 대물사고 100만원 -> 500만원 인상
    • 총 면책금 최대 400만원 -> 1500만원 인상
  • 하지만 2022년 7월 28일 이후 보험을 갱신했거나 신규 가입한 경우 1500만원 면책금 납부가 아닌 또다시 새롭게 변경된 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 2022년 7월 28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면책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최대 1억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억 5천만원은 대인 기준 면책금 금액입니다.
    • 대물 기준 면책금 기존 5백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납부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 음주운전 면책금 최종 정리해보면 대물 기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최근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 대인 기준 음주 운전 면책금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한차례 인상되었고, 최근에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면책금 등 비용만 생각해봐도 음주운전 이나 마약 등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 더군다나 단순히 면책금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이외에 면책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면허 면책금 경우 보험 보장 한도 내 모든 비용을 면책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 보통 대인 피해 책임보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사망 1억 5천만원
    • 1인당 상해 3천만원
    • 1인당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 다시 말해 무면허로 교통사고가 났고, 1인당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출된 금액 전액이 가해자인 무면허 운전자에게 면책금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뺑소니 면책금 역시 보험 보장 한도 내에서 모든 비용을 면책금 또는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책금 대물 대인 기준 납부금액”의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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