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뜻 & 계산 방법(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뜻 그리고 계산 방법 등을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계산 방법을 통해 대출 한도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 스트레스 DSR 뜻 그리고 시행 및 도입 시기, 계산 방법을 통한 대출 한도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스트레스 DSR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DSR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 DSR은 잘 아시다시피 본인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 보통 DSR은 40~60% 정도 선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 예를 들어 소득이 연 5천만원인 근로자가 DSR 40% 적용을 받게 되면, 연간 원리금 총 상환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쉽게 말해 한달에 167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스트레스 DSR 도입을 통해 국민의 재정 건정성을 도모할 목적인 것 같습니다.
    • 제가 보기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드는 정책이네요.
  • 스트레스 DSR 제도 관련하여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스트레스 DSR이란 말 그대로 DSR 적용 시 스트레스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현재 DSR 적용은 대출 금액과 대출 금리를 통해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내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DSR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 여기에 스트레스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향후 금리가 인상되어, 차주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출 한도를 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즉 현재 적용 금리에 미래 인상될 금리까지 모두 합산하여 DSR 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은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앞으로 구체적으로 대출 한도 변화에 대해 계산기 등을 통해 알아보겠지만, 결국 정부는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심산입니다.
    • 역설적으로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경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무조건 금리가 인상될 경우만 가정을 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해보이는 부분입니다.
  • 스트레스 DSR 도입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대출 한도를 줄임으로써 개인 소득 대비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대출 당시에는 소득 대비 DSR 비율이 충족되었지만, 미래에 금리가 인상되면 DSR 기준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들어 영끌족들이 금리가 인상되어 소비가 크게 위축되거나 심한 경우 경매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정부는 개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한 후 미래에 금리가 인상되어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둘째, 대출 진행 시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혼합형 또는 고정금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 변동금리는 6개월 마다 변동되는 금리가 적용됩니다.
      • 요즘같이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대부분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 집니다.
      • 정부는 이러한 현상은 향후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 개인별 재정 건정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정금리 등 상품은 상대적으로 상환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 금리로 대출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스트레스 DSR 도입 또는 시행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트레스 DSR 시행 2024년 2025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스트레스 DSR을 일시에 적용하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받게될 충격이 상당하므로 2024년에 비율적으로 시행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전망입니다.
    • 먼저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 중 25% 적용할 예정입니다.
    • 2024년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여 갑작스럽게 대출한도가 감소하여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전망입니다.
    • 이후 2025년 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전망입니다.
  •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
    • 1단계 시행 (2024년 2월 26일 첫 시행)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만 적용
      • 2금융권 : 적용 유예
    • 2단계 시행 (2024년 6월 경)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모두 적용
      •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만 적용
    • 3단계 시행 (2024년 말 경)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 대출 모두 적용
      •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 대출 모두 적용
스트레스 DSR 시행
  • 스트레스 DSR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DSR 계산 시 적용되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DSR을 산정하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대출을 할 때 DSR 40% 적용을 받게 됩니다.
    • 40% 계산은 내 소득 대비 연간 상환해야하는 총 대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예를들어 소득이 1억원이면 연간 상환할 수 있는 대출금액은 4천만원 정도이며,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330만원 정도입니다.
    • 이때 대출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에 앞으로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DSR을 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은 대출 한도가 기존 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제도인 셈입니다.
  • 결국 핵심은 스트레스 금리 계산 방법만 알면 스트레스 DSR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 스트레스 금리 계산은 과거 5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를 적용합니다.
    • 다만, 그 차이의 하한은 1.5% 상한은 3.0%입니다.
    • 즉, 아무리 그 차이가 적거나 크더라도 1.5% ~ 3.0% 수준은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반대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대출 금리 계산 시 최소 1.5%는 가산된다고 생각하면 그 의미가 확 다가올 것 같습니다.
  • 다만, 앞서 제도 도입 목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를 선호토록 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변동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하고, 고정금리 상품 등은 차등하여 60%에서 최대 미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 마지막 결론으로 과연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 대출 한도는 어떻게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복잡한 제도 설명과 스트레스 금리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 이번에는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소득과 대출 금액 등을 비교 분석하여 스트레스 DSR 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트레스 DSR 한도 변화 정리
    • 2024년 상반기 / 하반기 기준 스트레스 DSR 한도 변화
      • 연간 소득 5천만원 / 30년 만기 / 분할 상환 조건 / 스트레스 DSR 적용 전 한도 3.3억원
        • 변동금리
          • (상반기) 3.15억원 (하반기) 3억원
        • 혼합형 금리
          • (상반기) 3.2억원 (하반기) 3.1억원
        • 주기형 금리
          • (상반기) 3.25억원 (하반기) 3.2억원
      • 연간 소득 1억원 / 30년 만기 / 분할 상환 조건 / 스트레스 DSR 적용 전 한도 6.6억원
        • 변동금리
          • (상반기) 6.3억원 (하반기) 6억원
        • 혼합형 금리
          • (상반기) 6.4억원 (하반기) 6.2억원
        • 주기형 금리
          • (상반기) 6.5억원 (하반기) 6.4억원
스트레스 DSR한도
  • 2025년 기준 스트레스 DSR 한도 변화
    • 연간 소득 5천만원 / 30년 만기 / 분할 상환 조건 / 스트레스 DSR 적용 전 한도 3.3억원
      • 변동금리 : 2.8억원
      • 혼합형 금리 : 3억원
      • 주기형 금리 : 3.1억원
    • 연간 소득 1억원 / 30년 만기 / 분할 상환 조건 / 스트레스 DSR 적용 전 한도 6.6억원
      • 변동금리 : 5.6억원
      • 혼합형 금리 : 5.9억원
      • 주기형 금리 : 6.2억원
스트레스DSR 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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