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계산 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계산 방법을 정리하여 한도 변화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스트레스DSR이란 무엇인지 정리하고, 계산 방법 / 계산 예시 / 한도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스트레스 dsr 대출 상품별 시행 시기 정리했습니다.

  • 스트레스 DSR이란 말 그대로 DSR 적용에 스트레스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존에 적용되었던 DSR (보통 40%)에 추가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부 정책입니다.
    • 정부가 스트레스dsr 정책을 시행한 배경은 대출 진행 이후 금리가 상승하여 대출금 상환 부담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는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반납 지연, 대출금 상환 연채에 따른 부동산 경매 등이 꼽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향후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어 변동형 금리를 선호하는 최근 흐름을 파악하고, 고정금리 상품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스트레스 DSR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DSR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시 적용되는 대출 규제로써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 DSR은 보통 40%를 적용받게 되는데, 40%의 의미는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 예를들어 1년에 5천만원을 소득으로 번다고 가정할 경우 40% DSR 적용 시 연간 상환 가능한 범위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 다시 말해 1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천만원 갚는 수준으로 대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2천만원은 한달로 계산하면 약 167만원 정도에 해당되는데, 보통 40년 만기 4% 금리 기준으로 약 4억원의 대출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DSR 계산 예시
  • 스트레스 DSR은 DSR 계산 시 적용되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최소 1.5%에서 최대 3.0%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스트레스 DSR 금리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트레스 가산 금리 = 과거 5년 최고금리 – 현재 금리(5월 / 11월 기준)
    • 계산된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 형태가 변동형이냐 혼합형 또는 주기형이냐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어 반영됩니다.
      • 변동형 금리 : 스트레스 금리 계산 결과 100% 반영
      • 혼합형 및 주기형 금리 : 대출기간별 최대 10% ~ 100% 차등하여 적용
    • 즉,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 혼합형 또는 주기형 금리를 적용한 대출 상품을 우대하여, 적용되는 금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산입니다.
  •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금리를 높임으로써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이때 혼합형 또는 주기형 금리를 적용한 경우에는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여 대출 한도가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계산 예시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트레스 DSR 계산 핵심은 바로 스트레스 금리 계산입니다.
  • 참고로 정부는 스트레스 DSR 제도 정착의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 시기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25% 적용
    •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 2025년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스트레스 DSR 금리 계산 예시
    • 2024년 기준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5.64%
      • 최근 금리 5.04%
      • 5.64 – 5.04 = 0.6%
      • 단, 하한이 1.5%이므로 스트레스 금리 계산 결과는 1.5%입니다.
      • 이를 차등 적용 비율을 각각 적용해보면 2024년 상하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계산 결과 : 0.375%
        •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계산 결과 : 0.75%
    • 2025년 기준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5.64%
      • 최근 금리 5.04%
      • 5.64 – 5.04 = 0.6%
      • 이때도 역시 하한이 1.5%이므로 스트레스 금리는 1.5%입니다.
      • 여기에 2025년 스트레스 금리 가중치 비율은 100%이므로 스트레스 금리는 변화없이 1.5%입니다.
  • 이번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실제로 스트레스 DSR 계산에 따른 한도 변화 정리했습니다.
  • 간편한 비교를 위해 연소득 5천만원 1억원 기준으로 적용하여 2024년 2025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 대출 공통 조건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0.375% 적용 시 대출 한도 변화 계산 결과
연소득적용 적용 후 대출한도
5천만원3.29억원변동형3.15억원
혼합형5년 고정10년 고정20년 고정순수고정
3.20억원3.23억원3.26억원3.29억원
주기형5년 주기형10년 주기형20년 주기형순수고정
3.25억원3.26억원3.28억원3.29억원
1억원6.58억원변동형6.30억원
혼합형5년 고정10년 고정20년 고정순수고정
6.41억원6.46억원6.52억원6.58억원
주기형5년 주기형10년 주기형20년 주기형순수고정
6.49억원6.52억원6.55억원6.58억원
  •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 시 대출 한도 변화 계산 결과
연소득적용 적용 후 대출한도
5천만원3.29억원변동형3.02억원
혼합형5년 고정10년 고정20년 고정순수고정
3.12억원3.17억원3.23억원3.29억원
주기형5년 주기형10년 주기형20년 주기형순수고정
3.20억원3.23억원3.26억원3.29억원
1억원6.58억원변동형6.04억원
혼합형5년 고정10년 고정20년 고정순수고정
6.24억원6.35억원6.46억원6.58억원
주기형5년 주기형10년 주기형20년 주기형순수고정
6.40억원6.46억원6.52억원6.58억원
  • 2025년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시 대출 한도 변화 계산 결과
연소득적용 적용 후 대출한도
5천만원3.29억원변동형2.78억원
혼합형5년 고정10년 고정20년 고정순수고정
2.97억원3.07억원3.18억원3.29억원
주기형5년 주기형10년 주기형20년 주기형순수고정
3.12억원3.18억원3.23억원3.29억원
1억원6.58억원변동형5.56억원
혼합형5년고정10년 고정20년 고정순수고정
5.94억원6.14억원6.35억원6.58억원
주기형5년 주기형10년 주기형20년 주기형순수고정
6.25억원6.35억원6.46억원6.58억원
  • 스트레스 DSR 적용 시기는 단계별로 차등을 적용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주택담보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 신용대출 등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니 관련 적용 시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 정리
 1단계2단계3단계
시행시기‘24.2‘24.6(잠정)‘24년 말(잠정)
은행권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2금융권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스트레스 DSR 계산 한도 변화”의 1개의 댓글

  1. 핑백: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비과세 양도세 비교]

댓글은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