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기간 및 기간 단축 가능성

개인회생 변제 기간 및 변제 기간 단축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을 통한 기간 단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변제금, 변제율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실패, 원금 감면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및 단축 가능성

개인회생 변제 기간 및 변제 기간 단축 가능성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 개인회생 변제 기간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변제기간 3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상환하게 되며, 3년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경우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변제 금액보다 청산했을 때 금액이 더 큰 경우 청산금액이 총 변제금액보다 적어질 때까지 변제기간이 연장됩니다.
    • 총 변제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채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한 채무금액의 5% 이상 변제할 때까지 변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 총 변제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채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 채무금액의 3% 이상 변제할 때까지 변제기간이 연장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정리
  •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과거에 60개월이었으나 최근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인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단축 한 바 있습니다.
    • 변제 기간이 아무리 3년으로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모두 준수해서 변제하는게 쉽지 만은 않은 일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금 일시납 방법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가능합니다.
  • 다만, 무조건 3년 변제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에서는 개인이 돈이 없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남기고 3년 동안 빚을 갚도록 설정해주었는데, 갑자기 변제금 일시납을 통해 변제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면 탐탁치 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 일시납을 통해 변제기간 단축을 하려다 개인회생 취소가 되어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변제 기간 단축이 허용되는 경우를 꼭 유념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 회생 절차 기간 관련 총 정리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을 경우에 따라 단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그 방법으로는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방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 말 그대로 변제기간 3년 동안 갚아야 하는 채무를 한번에 미리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바로 변제금 일시납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하는 점 입니다.
    • 법원에서는 돈이 없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돈을 일시납하여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한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허위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자금 출처를 확실히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금 일시납을 위해 가족이나 친척, 친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시납했다면 이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개인 소득이 증가하여 변제금을 마련했거나, 본인이 갖고 있던 돈을 변제금으로 일시납했다고 하면, 변제계획 수행을 감시하는 법원 직원에 의해 조사를 받고,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폐지

• 개인회생 기간 단축 폐지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인 적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변제기간 단축을 통해 3년으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법 개정 전에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만들고, 소급 적용하려 했씁니다.
•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변제기간 단축 개정안 만으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면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기간 단축 지침을 폐지 결정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 단점 TOP5 그리고 실패 및 기각 사례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 및 변제율

• 개인회생 변제금 및 변제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이란?
  •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면책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빚을 갚는데 들어간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율 이란?
  • 개인회생 변제율은 총 채무금액 중 총 변제금에 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율이 낮을 수록 성공적인 개인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제율이 낮을 수록 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무를 탕감받는 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및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금액 계산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여 결정됩니다.
  • 이때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 즉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부양가족을 많이 확보하여 최저생계비 부분을 높여놓는다면, 소득 중 변제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생활비가 많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
•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66,887원
  • 2인 가구 1,956,051원
  • 3인 가구 2,516,821원
  • 4인 가구 3,072,648원
  • 5인 가구 3,614,709원
  • 6인 가구 4,144,202원

개인회생 절차 및 실패 사유 정리

개인회생 절차 및 실패 사유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절차 순서 및 절차 기간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정리
  • 개인회생 신청
    • 신청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대상이 아닌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기각 없이 신청이 되면 개인회생위원 선임이 진행되고,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실시됩니다.
    • 이후 개시결정이 진행되며, 절차 기간은 보통 1달 이내에 진행됩니다.
    • 개시결정 이후 3일 이내 채권이의기간을 갖게 되고, 채권자 중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 재푼을 실시하게 됩니다.
    • 개시결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 채권자집회 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개시결정은 계속 진행됩니다. 즉, 강제 구속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에 대해 법원에서 인가를 처리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는 신용불량 등록해제가 되며, 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지 개인회생 위원이 감독이 진행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제계획 미수행으로 인해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 이때 변제계획 미수행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연체정보가 재 등록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혜택
    • 변제기간 3년 내지 5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 상환을 이행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을 받게 되며, 이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 면책 이후 주의사항으로는 5년이내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했거나, 변제계획 이행 간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밝혀진다면, 면책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실패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 실패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 할 때 발생합니다.
• 개인회생 실패 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변제계획을 잘 이행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 변제계획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무리하게 대출을 신청한다거나, 소비범위 밖으로 무리한 투자나 소비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간혹 변제기간 단축을 위해 변제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법원에서 돈이 있는데도 일부러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변제기간 단축에 사용함으로써 제도를 악용한다고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변제기간 단축을 시도하다가 개인회생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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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금 감면

• 개인회생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잘 이행해야하며, 변제기간인 최소 3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원금 감면 혜택은 3년 동안 총 변제금액의 일부를 상환해야 면책 혜택이 부여됩니다.
  • 이로 인해 실제로 원금 전액을 감면 받는 것은 아니며, 총 부채금액 중 약 70~80% 정도 수준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 관련하여 변제 기간 및 변제 기간 단축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변제기간 단축 가능한 경우와, 변제금 및 변제율에 대해서도 정리했으며, 개인회생 절차 및 절차 기간, 실패사유, 원금 감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